일하다 다쳤을 때(산업재해)!!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및 미가입자 가입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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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및 미가입자 가입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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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를 보호를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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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단,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할 보험료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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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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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토목·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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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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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액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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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하사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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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1) 1회 분 청구할 때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1년 간 상여금대장 사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 2회 분 청구할 때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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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https://total.kcomwel.or.kr/)

휴업급여 청구 목록을 클릭 후 안내해주는 양식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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