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자.(꼭 받아야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자.(꼭 받아야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자.(꼭 받아야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이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자.(꼭 받아야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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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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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인당 100만원 일괄 지급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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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상세

 자격요건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자.(꼭 받아야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요건

  ㅇ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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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현장 신청-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알아보자.(꼭 받아야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중복수급

중복수급 불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차액지원

‘20.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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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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